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 김아무개(36, 중부동)씨는 오랜만에 자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시간이 많이 드는 번거로운 점심을 피하고 싶기도 했지만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양산지역 고교생들이 평소 존경하는 분야별 저명인사를 만나 그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시가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교육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민 아카데미'가 고교로 확대된 것.
선조들의 최고의 길상목(吉祥木)으로 손꼽히는 회화나무가 양산지역 32개 전체 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졌다.
성폭력 피해자 10명 가운데 4명이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양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양산지역 성폭력피해상담 102건 가운데 19세 이하 미성년이 42건으로 전체 상담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산이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려면 양산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까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양산시가 기본계획수립 후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용역업체에 학술용역을 의뢰했고, 용역업체가 지난 19일 '평생학습도시 중ㆍ장기발전 학술용역' 결과보고를 가졌다. 이날 시와 교육청 관계자는 물론, 지역 평생학습 교육기관 종사자 20여명 등이 참석해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보고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시작과는 달리 보고회가 끝나자 참석자들의 표정은 허탈함 그 자체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보고회에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달에는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그때 지적된 것이 사업에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종 결과가 아닌 중간보고였기에 수정ㆍ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갈무리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종 결과보고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회 때와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두루뭉수리한 내용 뿐이었다. 우선 구체성 없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캐캐묵은 구호 속에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다. 또 양산시의 특성은 물론 지역 내 권역별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특성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역을 4개의 권역별로 나누는 가운데 삼성동. 중앙동, 물금읍, 동면을 한 권역별로 묶었다. 다시말해 구도심과 신도시, 농어촌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어 똑같은 잣대로 평가한 것이다. 더욱이 참고자료로 제시된 양산시 인구현황은 4년이나 지난 2004년 통계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타지자체에서 무분별한 학술용역 행정에 대해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부실한 학술용역 결과로 인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와 제주도 등 몇몇 지자체는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용역남발을 거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도 했다. 이번 평생학습도시 학술용역은 3천여만원의 용역비가 투여됐다. 시는 행정이 해야 할 업무를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겼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실한 결과를 용역회사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감시ㆍ감독에 소홀했던 시 역시 함께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구호만 외치다 끝난 보고회, 허무개그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전에 철저한 수정ㆍ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물금신도시가 조성되고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 2단계에 인구유입이 시작됐다. 올해 물금읍은 인구증가를 고려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그간 시민 숙원사업이었던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설립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산 대표 관광지역인 원동면은 올해도 문화관광사업에 집중ㆍ투자한다. 화제리에 문화현장 재현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축제 지원과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관리 사업도 계속 이어진다. 또 그간 미흡했던 주민들의 상ㆍ하수도관련 사업도 올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 물금읍(왼쪽)과 원동면 시가지 전경. | ||
▲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조감도. | ||
▲ 화제리에 있는 홍보탑. 이 자리에 소설 수라도 홍보탑이 설치된다. | ||
▲ 원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에 지배수 펌프 공사를 실시한다. | ||
우수한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을 막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많은 자치단체들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립 장학재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양산시도 2006년 8월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운영기금에 필요한 출연금 15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장학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올해는 30억원의 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므로써 장학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이에 지금까지 장학재단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장학재단이 나아가야 할 운영방향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 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갈등(葛藤)’이란 왼쪽 방향으로 감기며 자라는 칡과 반대방향으로 감기는 등나무가 얽힌 것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상황을 이르는 말이다. 한국사회 곳곳에는 꼬여있는 칡덩굴과 등나무 줄기를 하나하나 풀어 그 끝이 보이는 갈등이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복잡하게 엉키고 또 엉켜 도저히 풀어낼 방법이 없는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 시화호 개발사업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책사업에 민주적 개발계획 수립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을 안겨준 사례이다. 지자체는 시화호의 희망보고서를 통해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면 더디지만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반면 국내 최초 주민소환운동을 초래한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 갈등은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얼마만큼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화장장 유치와 관련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간 갈등은 제2의 부안사태를 방불케 했고, 하남시장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운동은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공동기획취재 ‘지역갈등 원인과 대안’의 마지막 순서로 시화호의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하남시의 주민소환운동이 남긴 교훈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 하남시는 광역장사시설 유치와 관련해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다. 하남시 관계자가 취재단에게 광역장사시설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왼쪽 위)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조성할 예정인 하남시 품아울렛 조감도.(왼쪽 아래) 반면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불리우며 처음에는 주민들이 시화호 개발을 강력히 반대했지만(오른쪽 위) 개발계획부터 주민들의견으르 수렴하고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한 끝에 시화 MTV개발사업(오른쪽 아래)을 도출해 냈다.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된 하남시 갈등하남시는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8~29위로 머무는 지자체이다. 게다가 전체 면적의 약 93%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활동이나 개발의 제약이 많고, 서울과 인접한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했다.
하남시장은 자금마련을 위해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했다. 광역장사시설 건립비 3천억원 이외에 유치에 따른 경기도의 인센티브 2천억원과 외자유치 1조4천억원을 확보해, 명품 아울렛 단지 조성 등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하지만 주민들은 청정하남에서 화장장도시라는 도시 이미지 실추와 환경오염,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혐오시설 유치과정에서 의례 있을 수 있는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풀어나는 과정에서 하남시장의 자극적인 언행, 주민과의 몸싸움, 불발을 거듭하는 주민설명회, 반대세력 구속조치 등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결정적으로 화장장 유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시도함으로써 하남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강행하는 하남시장과 주민투표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시의원 3인에 대해 국내 최초로 주민소환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주민소환 서명부 작성의 문제로 재판부가 하남시장의 주민소환 투표절차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또 다른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행정불신, 국내최초 주민소환 초래한해 사용가능한 예산이 400억에 불과한 하남시로서는 광역화장장 유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유치가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 과정 역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을 유치할 때 입지 예정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현명한 지자체라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를 반대하는 조직 내에 일부 정치인이 존재하고 화장장의 피해를 다소 과장해 선전하더라도 적극적인 대화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하남시는 광역화장장 유치여부를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상구조를 만들지 않았다. 단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유치에 대한 공론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힘의 논리로 문제를 무마하려 한다는 행정불신을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 국내최초 주민소환을 초래한 것이다.주민소환제도가 분명 행정 감시·감독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민주주의적 절차이지만, 하남시 주민소환은 비리나 위법행위가 아닌 정책의 집행이나 추진 행위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 주민소환제가 상당히 불안한 출발을 보인 셈이다.
한편 국내 최초로 국책사업의 민주적 개발계획 수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화호 개발사업 역시도 첫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다. 모든 문제 협의…
시화지속협의회 구성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3개 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는 94년 1·2차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탄생되었다. 정부는 이곳에 간척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시화호의 오염과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개발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후 2003년까지 시화호는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우며 간척사업의 실패로 평가받았다. 2003년 건교부가 시화지구장기종합계획안을 공개했지만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여기서 정부는 갈등해결 차원의 히든카드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는 사업의 모든 사안을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모두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시화지속협의회는 민관 협의회 운영권한을 대등하게 조율하면서 논의를 활성화했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T/F팀을 구성해 조정을 시도했다. 또 전문성을 띄는 사안은 전문가를 초빙해 집단교육과 토론, 현장답사, 단기용역 등을 통했다. 2004년 1월부터 2006년말까지 24회의 전체회의와 10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거쳤고 28시간의 마라톤 회의도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이 모든 논의사항은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주민 87%의 찬성으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개발사업’에 최종합의를 이뤘다. 사전협의ㆍ시간투자
큰 손실 막는 현명한 방법마구잡이 개발의 표본으로 죽음의 호수로 평가받았던 시화호가 이제는 가장 모범적인 갈등해결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여겨 볼 점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해 갈등이 불거졌지만 민관이 한발짝실 물러나 사태를 직시하고 대화의 자리에 앉았다는 점이다. 과정 역시 상당히 모범적이었다. 네덜란드의 남부 고속철 사업처럼 정부가 국책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쳤다는 사실이 획기적이다. 또 오스트리아 빈공항 사례와 같이 최종합의까지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서 더디지만 확실한 협의를 거쳐 사업의 계획을 수립했다. 물론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10년쯤 뒤에나 결정될 것이다. 단지 개발안의 최종합의를 이뤘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단계에서 정부가 합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에 대한 주민들의 사후 감시가 중요하다. 하남시와 시화호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갈등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가지 요인을 알 수 있다. 우선 계획단계에서의 협의. 하남시는 이미 화장장을 유치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뒤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다. 반면 시화호는 계획단계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화MTV 개발사업을 도출해 냈다. 다음은 시간 투자. 하남시는 광역화장장이라는 특성상 타지자체와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해야 했기에 시간에 쫓기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시화호는 시화MTV 개발사업을 확정하기까지만도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그동안 양산지역은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로 작은 많은 갈등을 낳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채 여전히 대립하고 있는 갈등도 있다. 지역갈등은 지자체사업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와 공공기관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진다. 첫 단추를 채울 때의 주민과의 구체적인 사전협의와 시간 투자는 더 큰 손실을 막는 현명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남시주민소환범대책위원회 조중구 공동위원장/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이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주민설명회를 보면 주민의 의견수렴은 커녕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 알고 있어라’는 공고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한편으로는 주민설명회는 듣지도 않고 일단 ‘결사반대’가 적힌 빨간 띠를 두르고 보는 주민들의 태도도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모두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는 주요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KPD(주민참여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주민들은 반드시 국책사업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민을 정책의 협력자이자 조언자로 정책수행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KPD를 통해 건설되고 있는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HSL-Zuid)’ 사업의 홍보담당 프레드 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을 환영한다. 반대의견이 없으면 사업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례1: 「어두컴컴한 강의실에서 깔끔한 양복차림을 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계도면을 가리키며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가며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 시에서 설명회를 한다기에 열일 제쳐두고 나온 주민들은 연신 고개만 갸우뚱 거리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눠주는 수건 한 장에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한다.」 사례2: 「마을에 혐오시설을 유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왔다.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놔둘 수 없다고 중지를 모은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여를 거부한다.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하는지, 유치하면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다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위 두 가지가 지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 흔히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이 주민참여에 대한 한국사회의 현실이자, 지역사회의 단면이다. 양산지역의 경우도 대한주택공사가 동면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정작 알고 싶은 보상부분이나 이주대책에 대한 설명 없이 계발계획 승인 절차만 구구절절 공지하고 있다”며 설명회 40분 만에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 송전선로 사업을 취한 한전의 주민설명회가 동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했고, 김해 매리공단 조성과 관련해 환경부가 개최하려 했던 주민설명회도 원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지자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주민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타당성 있게 주장하며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주민설명회의 근본 취지이다.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참여는 마땅히 거쳐야 한다는 인식 부재가 오늘날 지자체 사업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시민참여 법적 의무조항국토의 25%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네덜란드는 과거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한 둑을 쌓는 것은 어떤 개인 가치와 이익보다 중요히 여겼다. 둑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하던 습관이 네덜란드로 하여금 오늘날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도 시민들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확립시켰다. 그것은 바로 KPD(Key Planning Decision)라고 불리우는 주민참여제도이다.
네덜란드의 KPD는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제도이다. KPD는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하기 전 해야 하는 절차로, 우선 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면 이후 12주 동안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진다. 단순한 의견청취가 아닌 다양한 관점, 의견, 자문, 조언들을 통합해 정리한 다음, 사업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을 거친 계획안이 발표되면 또다시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첫 발표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주민들도 일종의 재판정에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적법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의견이나 월권행위를 애초에 막기 위한 것으로 주민 스스로도 의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철도설계부터 주민참여 ‘주춧돌 행정’네덜란드 남부 고속철(HSL-Zuid) 사업은 이같은 KPD제도를 모범적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이 사업은 네덜란드 암스텔담을 출발해 로테르담을 거쳐 벨기에~프랑스 파리까지 시속 300km 로 운행하는 고속철을 건설하는 것이다. 올해 10월 이 사업이 완공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어마어마하다. 최초 사업계획(1973년)부터는 34년, KPD를 적용해 재추진해 공포(91년)까지는 16년이 소요된 것. 이처럼 사업기간이 길어진 데는 사업규모나 공사의 어려움보다는 주민참여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남부 고속철 사업은 1973년 계획됐으나 당시 네덜란드 사회에 확산된 환경주의와 시민운동 영향으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 1991년 재추진됐지만 반대여론이 여전하자, 정부는 재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KPD제도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꺼이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남부고속철은 일부는 브릿지, 일부는 지하터널, 일부는 평면 노선 등 어찌보면 약간은 기형적인 선형을 갖게 됐다. 애초 계획보다 공사비도 20% 이상 늘고 공사기간도 16년 가까이 소요됐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주민참여를 통해 건설된 남부 고속철 사업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법제화된 주민참여제도는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네덜란드 정부는 주민이 정책의 협력자이자 조언자라는 인식까지 하게 된 셈이다.
--------------------------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
이론과 실기 접목, 체계적 갈등조정인 양성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제도나 경험에 의해 갈등을 조정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갈등조정인. 갈등조정인은 갈등원인분석에서 해결방안까지 체계적인 접근에 의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전문인으로,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갈등연구를 지속하고 더불어 갈등조정 교육자로의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 국내에는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가 유일하며, 실제 갈등조정인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갈등조정인 양성제도가 체계화된 나라는 독일이다. ▲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사진 위)는 갈등조정인 양성제도가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곳이다. 훔볼트 대학교 칼 마이트 슈미트 교수는 취재단에게 갈등조정인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이론과 실기의 접목이라고 설명했다.(사진 아래)
특히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의 법학전문연구소는 세계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법학부내에 조정인 양성 전문강좌를 두고 있으며, 재정은 민간재단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출자해 뒷받침하고 있다. 훔볼트 갈등조정인 양성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이론과 실기의 접목이다. 일반 강의시간에도 교수 뿐 아니라 변호사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실습을 하는 것처럼 강의한다. 배출된 조정인들은 독일조정인 협회를 통해 관리된다.독일조정인 협회 가입자격이 있는 조정인이 되기 위해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대학졸업자, 전문직 경험 3년, 전문가 훈련 200시간 이수, 4회 이상의 조정관 활동경험 등이 자격조건이다. 자격조건을 갖출 경우 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사회적 인지도나 경력이 떨어지는 조정인은 일을 맡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조정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독일 16개 주 가운데 9개 주는 특정한 분쟁에 대해서는 재판 전에 조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한국 법원에서도 민사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지역 유지들을 위촉한 국내 조정위원제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독일의 조정관 제도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전문성 있는 조정인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최근 지역갈등 가운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혐오시설 유치와 관련한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이다. 이를 ‘님비(NIMBY)현상’이라 하며, 글자 그대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의 지역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님비현상을 무조건 이기주의로 판단하고 주민들의 성숙하지 못한 의식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오스트리아 빈공항은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과정에서 소음피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부딪혔다. 하지만 빈공항은 단순히 피해보상금 지급만으로 민원을 잠재우려고도, 민원이 확대될까를 우려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갈등조정 준비모임부터 최종합의까지 7년을 걸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고, 이해 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과정에 주력했다.
7여년 끝에 최종합의를 도출해 냈고 이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갈등조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옆 사람의 죽을 병보다 내 몸에 난 티눈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던가?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있어야 할 시설이건, 지자체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오든 간에 내 집 근처에 조성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싫은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님비현상’이라고 불리우는 지역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유치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마찰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지역주민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장기간 대립하면서 지역공동체가 분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오롯이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인 성향 때문인가.축산폐수시설 반대…
님비현상 최근 양산지역에서 님비현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이 상북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련 갈등이다. 양산시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부지로 상북면 신전리를 예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상북면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식수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당초 동면에 설립계획을 세우다 안되니까 상북면으로 부지가 결정된 것”이라며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동면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것이 상북면 신전마을 주민들은 축산업자가 단 1명도 없으면서도 인근의 양돈·양계농장으로 인해 악취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온 마을이기에 더는 피해를 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산시는 1996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한 런던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2년부터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기에 폐수처리 자체시설이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 이 때문에 120여개 축산농가 가운데 40% 가량을 차지하는 상북면에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양측 주장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해와 조정이다. 단순히 님비현상으로 매도하고 주민들의 이해만 강요할 수도, 쓸데없는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고 양산시를 나무랄 수도 없기에 최선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노력 가운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선진의식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계획발표부터
최종합의까지 7년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활주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그마치 7년이란 시간을 투자했다. 빈국제 공항 주식회사는 항공승객 및 물동량이 매년 6%정도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활주로 증설이 필요했고, 1998년 제3활주로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소음공해를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가 빈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으로 활주로 확장을 통해 이용에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 비행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을 보였다. 주민들은 다양한 주민연대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반대운동도 펼쳤다. 하지만 빈공항은 서두르지 않았다. 우선 다양한 입장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했다. 무조건으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일부 찬성은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과 반대는 하지만 어쩔수 없이 찬성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하게 만드는 시간이 1년 걸렸다. 이후 누가 이 문제에 대해 타협하고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줄 것인지 결정하는데 또 1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는 소음이나 활주로 확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단지 준비만 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시간을 낭비했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준비단계, 기초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판단에는 주민과 빈공항 모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갈등조정 후 사후관리까지
철두철미빈공항 갈등조정은 오스트리아 조정 권위자인 토마스 프라다 변호가가 맡게 됐다. 프라다 변호사는 입장이 다양한 만큼 빈공항과 인근 지자체, 시민연대,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노동자대표 등을 포함해 모두 56개 단체로 모임을 구성하고 이 단체대표들로 조정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조정포럼을 구성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해당사자간에 공식적인 회의만도 166회, 비공식적인 회의까지 합하면 500회가 넘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회의과정은 각종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 내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 이런 조정과정에서 제3활주로에 대한 당초 설계도면이 상당수 수정되어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었지만 빈공항과 조정포럼측은 무엇보다 만장일치로 갈등조정이 해결되기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라 판단했다. 이번 빈공항 갈등조정사례로 주민들은 앞으로 빈공항에 대해 더욱 신뢰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빈공항 갈등조정안은 소음기준을 넘어선 인근 마을에는 빈공항측이 주택방음개선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3활주로 공사와 상관없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택에 한한 것이다. 또 빈공항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기금으로 전환해 이 중 75%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고, 나머지 25%는 항공소음관련 연구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합의된 조정안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향후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빈공항 대화포럼(대표 헤지나)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7년에 걸쳐 최종합의안은 도출됐지만 활주로 공사는 아직 착공하기 전이다. 빈공항은 2012년께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갖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이전에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오스트리아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울삼아 지역의 님비현상 또한 원활히 해결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인터뷰 // 프레더 갈등조정 전문 변호사----------------------------------------------“주부 1명의 의견을 대통령 의견과 같이 다뤄야 한다”
<지자체 갈등 원인과 대안>
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었다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갈등이 증가하는 만큼 성격도 다양해졌다. 심지어 갈등 사안을 놓고 지역주민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장기간 대립하면서 공동체가 분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양산지역에서도 동면 사송·내송 택지개발, 상북 골프장 건립사업, 신도시 송전탑·소각장 이전 논란 등이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종합장사시설, 공공축산폐수시설 유치 등과 관련한 지역 내 갈등으로 사업자체가 난항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주관 아래 ‘지역 갈등 원인진단과 대안마련’이라는 주제의 공동기획취재에 참여, 국내외 갈등 현장을 방문하고 모범적인 해결사례를 집중 탐구해 보았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역갈등이란 무엇이고 양산지역 갈등유형과 성격을 통해 지역갈등이 폭등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본다. 개발, 유치, 설립… 이런 단어 뒤에는 여지없이 ‘갈등’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내 갈등이 폭등해 이제는 사회갈등이라는 개념을 넘어 지역갈등, 지자체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 범주가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그도 그럴것이 지자체는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지역 역시 끊임없는 개발욕구 속에 주택단지, 도로 등 국책사업과 신도시 조성, 대형시설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혹은 지역주민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갈등구조를 형성해 왔다. 이 중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지자체-주민 간 갈등 폭등최근 양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은 사실관계 갈등과 구조적인 갈등이 주류를 이룬다.우선 사실관계 갈등은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해석과 관련한 갈등이다. 최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립과 관련해 양산시와 상북면 주민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상북면 주민들은 공해, 악취, 식수오염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반면, 이를 추진하는 양산시는 설치하는 시설이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 조사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지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그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다. 구조적 갈등은 제도화 된 법, 권한, 관행, 관습, 절차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으로 최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주민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야기되면서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의사소통 부재에서 오는 관계갈등과 환경과 개발 등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피해보상과 관련된 이해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최근 지역갈등이 한가지 범주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경보전에서 피해보상까지예전에는 단순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가 주요 갈등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그 원인이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피해보상과 같은 이해갈등과 동시에 환경과 생태 보전에 대한 주장을 담은 가치갈등 측면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상북면 G골프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그랬듯이 식수오염 등 환경적 문제로 반대를 거듭했지만, 결국 양산시가 건립을 승인해 건설업체가 피해보상으로 반발을 무마하려 하자 보상규모에 따른 마을 간 갈등까지 야기되기도 했다. 또 힘의 우위에 있는 관공서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사업집행에 대한 문제, 사업구성과 계획단계에 대한 문제 등 절차적 타당성과 적정성을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동면 사송·내송 택지개발 논란으로, 동면 주민들은 주택공사가 주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강행하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해 왔다. 게다가 이같은 국책사업을 진행될 때 보여주는 양산시가 우유부단한 조정능력에 주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갈등의 불을 지피기도 했다.적극적인 갈등조정 능력 필요이처럼 지역갈등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지역사회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들이 보상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지자체가 주민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몰아 세우고 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동안 지역사업은 취소되거나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 파괴와 공공기관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원활한 갈등 조정이 지역 경쟁력 확보의 필수요건으로 떠올랐다.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갈등 조정이 필요한 때다. --------------------------------
// 인터뷰 //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구시대적 행정관행과 갈등조정 제어장치 부재가 원인”“지역갈등이 폭증하는 원인은 경쟁 우선의 지역문화로 인해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려는 행정관행과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때문이다”박태순 소장(44)은 우리 사회의 갈등현안을 분석하고 갈등해결과 합의형성 방법론을 연구·교육하는 사회갈등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다. 박 소장은 “주요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등 중요한 절차를 건너뛰는 절차적 문제 이외에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설명을 강요하는 의사소통 장애, 그리고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해관계 불일치 등이 모두 갈등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역갈등은 지역사회 발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며 “부안 사태라고 불리우는 전주 부안 방폐장 유치 관련 지역갈등은 정말 깊은 상처와 분열, 혼란을 가져왔다. 국가인권위에서 부안 주민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가 후유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5.18광주사태와 유사한 수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지역 갈등이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지역사회에 파괴적이고 분열적인 효과를 남길 수도 있고, 지역공동체를 더욱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박 소장은 “갈등이 발생하면 갈등 현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현안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며 “이런 과정을 계기로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지역사회에 논의 구조가 형성되어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갈등연구소란?한국사회의 공공영역에서 벌어지는 다극화되어있는 갈등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이다.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론정립, 사회적 합의형성 능력을 배양해 궁긍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신장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0월 창립했다. 연구소는 공공갈등 유형과 갈등해결 대한 이론에 대한 △교육 △연구용역 등 연구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연구결과물을 공유할 △출판 △전문가 포럼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국제적 교류협력을 통한 갈등해소 방안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양산지역 초등학생 비만도가 얼마나 되죠?""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이후부터 초등학생 1, 4학년 자료가 취합이 안돼 비만도를 알 수가 없네요. 2005년 자료가 있는데 그거라도 알려드려요?""......."얼마전 본사 기자가 양산학생 비만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교육청 보건계와 시 보건소에 문의했을 때, 담당자들에게서 '알 수 없다'는 똑같은 대답을 들었다.학생 건강검진 이후 비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학교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연중(12개월) 인근 지정 병원을 직접 방문해 성인들과 같은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돼 온 학생 건강검진이지만 당사자인 학부모, 학생, 지정병원 그리고 학교 모두가 각각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은 '2~3시간을 기다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하던 체력검사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정병원 역시 '현재의 의료수가와 맞지 않는 교육부의 지원금으로, 많은 인원을 받으려니 힘들다'는 입장. 그리고 일선 보건교사는 '학부모의 무관심과 1년의 검사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과중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초등학생 비만도'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마저 취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과 보건소는 단위 학교의 보건교사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지만, 협조가 원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보건교사들은 1년 내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취합해 교육청이나 보건소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양산지역 학교 가운데 20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보건업무까지 과중하게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 건강검진,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귀찮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이대로 외면하면 안된다. 학부모, 학생, 지정병원, 학교가 학생 건강검진을 신뢰하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학생 비만도 조차도 알 수가 없는 학생 건강검진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는가?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거욧?!"지난 2월 자녀의 원거리 중학교 배정에 부당함을 호소하며 시교육청에 항의했던 신도시 학부모 중 한 학부모가 울부짖으며 내뱉은 말이다. 그렇다. 중학교 배정논란은 5년째 반복돼 온 문제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는 말은 다시 말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방법이 없단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그래왔고 내년에도 그럴테니 올해도 그러는 건 당연하다고 하소연해 왔다. 구도심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며 해결방법이 없다고만 일축해 왔다. 그런데 이제야 방법을 찾은 것이다. 왜 이렇게 늦게 방법을 찾았냐는 식의 어거지를 부리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5년째 반복돼 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은 것치고는 너무 조용히, 너무 천천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본지에서 양주초 중학교 전환 관련 기사가 게재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7월부터였지만, 당초 이 말이 나온 것은 올해 중학교 배정논란이 불거졌던 2, 3월께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몇 가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며 내부에서만 논의를 계속해 왔고, 그 논의가 7월까지 이어졌다. 시교육청이 '짜잔'하고 뚜껑을 열 때까지 꾹 참고 기다려 왔던 본지 기자도 기다림에 지쳐 그만 먼저 기사화해 버린 것이다. 모두가 내년 2월을 걱정하고 있다. 중학교 수는 올해와 같지만 신도시 2단계 입주로 중학생 수는 증가할 것이기에 중학교 배정 관련 논란이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 자의든, 타의든 교육관계자들이 해결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부분이 이 의견에 찬성하고 나섰고, 지금 교육청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좀 더 빨리 뛰자. 교육청 업무가 마비되고 책임 장학사가 징계까지 받았던 올해의 그 충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얼마 전부터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학교가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분명 잘못된 일이기에 취재를 시작했고, 취재 끝에 소문이 조금 과장되어 있음을 알게 됐다. 소문처럼 학교 놀이시설물에 문제가 있어 일어난 사고도 아니었고,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려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사고는 4월 19일에 발생한 것으로 이미 2달여 가량 지난 일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뒤늦게 이 사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인가? 바로 학교에서 이 사실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꼭꼭 숨기다 그 상처가 곪아 터져 버렸기 때문이다. 해당학교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3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시교육청에 사안보고를 20일 가량 지나서 한 것, 학부모에게 '더는 이 사고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으려 한 것, 기자가 학교 측 해명을 듣고자 했을 때 '외부 발설은 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회피한 것. 이 모든 정황이 '학교가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얻게 만들었고, 뒤늦게 '펑'하고 터지게 된 것이다. 시교육청 역시 이 사실을 숨기긴 마찬가지다. 학교를 대신해 해명해주는 것이 시교육청의 역할은 아니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들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소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학생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학교로부터 사안보고를 받아 앞으로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교육지침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일 것이다.
교육기관들의 의례적인(?) 은폐 버릇, 이제 고쳐야 한다.
“오는 9월, 11월 물금신도시에 4천여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내년에도 중학교 배정에 대해 학부모들이 또다시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학교 배정문제로 해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 시교육청의 대답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집앞의 학교를 놔두고 1시간이 넘게 걸리는 학교에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 학부모들이 재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학부모들의 억울함을 이해하지만 도저히 방법은 없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하지만 올해는 학부모들이 쉬이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재배정 등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 등교거부는 물론 국민고충위원회 민원제기, 행정심판 등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입장도 십분 이해된다.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도시 지역에 중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이지만 양산신도시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더는 학교부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양산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중학구를 세분화하는게 어떻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에서는 오히려 ‘광역학군제’로 도입하려는 흐름 속에서 양산 중학구를 신도시와 신도시외 지역으로 나눈다는 것은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구 조정도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고 뻔히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시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도시가 조성되고 중학교 배정문제가 제기된 지 벌써 5년째이다.
당장 올해, 내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방안이 없는지 고민했어야 했다. 한 예로 위치가 다소 외곽에 있더라도 시설과 환경 그리고 학습적인 면에서 우수한 명문 사립중학교를 마다할 학부모는 없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정 학교를 기피하는 이유를 파악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했다. 5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1,2,3지망 외 학교로의 배정이 가능한 컴퓨터 무작위 추첨방식인 일명 ‘뺑뺑이’ 인 것을 시교육청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지망별로 일정 정원을 비워두는 방식이 수작업이라 힘들다면 울산처럼 70%는 컴퓨터 추첨을, 나머지 30%는 근거리 지역 학생에게 할당하는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이도 아니라면 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학교로 학생들이 많이 몰려 3지망에서도 떨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같은 극심한 반발은 막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매해 반복되는 이같은 문제가 타지역처럼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특정학교로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이기심이라면 해당 학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맞다.하지만 이 학부모들은 아직은 어린 자녀가 버스 기다리는데 15~30분, 버스타고 45분, 다시 걸어서 15분을 걸쳐 힘들게 등교하는 것이 안타까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교육청에 호소하고 있지 않는가?‘시와 앞선 교육청 인사들로 인해 상황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은 이제 그만하고, 지금 당장 이 학부모들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학부모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찾아보자.
개학을 앞둔 지난 8월 31일, 경남도교육청에서 ‘도내 학교급식 체계적 위생관리 정착’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도 교육청에서 한 학기 동안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급식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개학을 앞두고 도내 학부모들에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 보도가 과연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800개교의 급식위생 점수가 평균 87.2점으로 나왔다. 60점 미만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하니 이만하면 꽤 높은 점수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일부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교에 대한 보도에서 발생했다. 효암고의 경우, 60점 미만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상반기 점검이 있던 4월, 효암고는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며 조리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리기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같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7월 재점검을 실시해 91.2점이라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 현재는 위생관리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 점수로써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도 교육청 스스로가 점검을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자 결과에는 여전히 ‘60점 미만의 행정처분 학교’로 분류해 보도했던 것이다.만약 효암고 학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2학기가 시작되는 지금도 효암고 학교급식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게다가 도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 기자에게 “보도자료 편집과정에서 재점검 사실이 누락됐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경남 전체 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 학교 하나하나를 해명해 줄 수 없다. 양산 지역 자체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해명발언은 학교급식 보도에 대한 불신만이 아닌 교육청의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급식학교 점검은 1학기, 2학기 두 번 실시한다. 점검내용을 보면 급식소 구조, 폐기물 처리, 조리작업, HACCP 적용시스템 등 16개 항목 50문항으로 1점에서 3점까지 배점도 고르다. 점검을 받는 입장인 영양사들 스스로도 꽤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라고 한다.
게다가 올해는 위탁급식파동으로 7월 한 달 동안 800여개의 학교에 특별점검을 한번 더 실시했다고 하니 담당자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헌데 이렇게 신뢰성 있는 점검결과를 전시 행정식으로 개학시기에 맞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그러할 진데, 깔끔한 보도를 위해 군더더기(?) 사실을 모두 빼버렸다고 하니 나무 위에 있는 학부모는 봤는데 가지에 있는 학부모는 보지 않은 격이 아닌가?도 교육청 학교급식점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양산지역 학교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문제없는 학교급식 위생과 문제없는 학교급식 점검을 문제있게 발표한 도 교육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태도는 분명 문제있다. 이번 도 교육청 학교급식점검 결과 발표, 뒤 끝 제대로 남긴 셈이다.
“지금부터 스쿨존 조성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구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신청한 지역의 자동차 통행량,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 및 연간 교통사고 발생 상황 등을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스쿨존을 지정하게 되고, 시·군청은 지정된 구역에 안전표지판, 보·차도 분리, 암적색컬러포장, 과속방지턱설치 등을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스쿨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해요?”
“......”취재 과정에서 파악한 스쿨존의 문제점은 스쿨존의 지정 및 시설물 설치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책임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한 학교에 스쿨존이 조성되기까지는 교육청, 경찰서, 시,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 얼마 전 양주초 어린이전용보도 개선사업을 둘러싼 시와 교육청과의 학교부지 마찰도 스쿨존 조성에 대한 각 기관의 책임감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3월에 개교한 북정초와 신양초의 스쿨존 지정을 둘러싼 문제도 본지에서 여러번 지적해 왔다. 신양초의 경우 토지공사 관할구역인 신도시 2단계 구역이라는 이유로 시와 토공간의 스쿨존 설치 책임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야 스쿨존이 조성됐다. 하지만 북정초는 스쿨존 시설물설치가 필요 없는 5개교를 제외하고는 양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스쿨존 지정을 받지 못한 학교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관련 기관에서는 학교 시설물 허가과정에서 스쿨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거제 신현초 스쿨존 사고 이후 스쿨존제도의 문제점과 관리미비 등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하자 관련기관들은 스쿨존을 직접 걸어보는 깜짝 이벤트나 캠페인을 앞다퉈 개최했다. 하지만 일이 터지면 대처하는 고질적인 행정이 그렇듯 그 관심사가 학교급식과 사행성 게임장 문제로 서서히 옮겨진 상태로 2학기를 맞이하게 됐다. 분명한 것은 시와 경찰서, 교육청의 스쿨존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시민들의 성숙된 의식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관리나 감독도 자발적인 참여면 필요 없는 절차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시민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관련 기관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허술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시민들이 스쿨존을 ‘생활의 불편이 아닌 당연한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2004년 6월 만두파동에 이어 지난해 있었던 기생충 김치파동이 채 잊혀 지기 전에 올해는 학교급식파동으로 전국이 들끓었다. 이번 급식 파동은 초·중·고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고 그 세월 동안 급식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되고 학부모들의 관심 또한 높아졌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다. 주무부서의 다원화로 권한만 주장하고 책임지지 않는 행정부처, 형식적인 위생 점검, 위탁급식의 문제점 등 학교 급식의 구멍들이 여전히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급식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책임지고 감독하는 직영급식으로 점차 전환한다는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언제 직영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각 학교와 교육청의 갈등은 여전하다. 직영전환은 각 학교장의 책임이 수반 되기에 학교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개정법에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 지역의 경우 2004년 K고등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급식문제는 불거지지 않았고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53개교 중 3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같은 재단아래 함께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3개교의 급식율이 전체 학생수 2,933명 중 중식의 경우 61%에 불과하고 1,643명이 먹는 석식의 경우 20%에 미치지 못해 위탁급식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났다. 하지만 학교와 도교육청은 희망급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끼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교교육의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의 책임이 아니라는 위탁운영과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희망급식이라는 이유로 학교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교급식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책임과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식사인 만큼 식 재료 공급 업체 선정에서부터 조리, 위생, 배식까지 오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서 급식이 이뤄져야만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급식 점검에 있어서도 각 학교 급식소에서 자체적으로 매일 점검하고 학부모 모니터링을 통해 월 2회 이상 점검이 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능동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ACCP시스템에 의해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며 관리하고 있지만 단순히 매일 반복되는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자체적인 협의를 거쳐 능동적으로 각 학교에 맞는 시스템으로 응용해야 학교급식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HACCP시스템이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직 현대화되지 않은 21곳 급식소의 개선도 시급하다. 학부모의 급식 모니터링 활동도 더 이상 학교에 밥 퍼주러 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위생교육을 받아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급식점검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의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 종사자들에게 책임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근무환경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문제가 일단은 가라앉았지만 후속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언제 또 다시 식중독 사건이 터져 아이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학교급식이기에 환경 개선과 함께 학교와 학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